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소식마당

NOTICE & NEWS

 
 
작성일 : 18-09-10 14:41
박보영 전 대법관은 노동자를 탄압한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
 글쓴이 : 여수건노
조회 : 137   추천 : 0  

 

박보영 전 대법관은 우리나라 세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판결 거래 혐의가 드러나 사업처리가 예상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2012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2014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날

소수자를 대변하겠다는 박보영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30여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2013년에는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도 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는 노조업무방해 1심과 2심의 무죄를 뒤집는 판결을 했으며,

과거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원고 승소 1, 2심을 뒤집어서

국가배상을 기각시킨 장본인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에게 보고한 VIP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가 되었다.

결국 박보영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의 주동자인 것이다.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시골법관을 자원한 전직 대법관으로 칭송받길 원한다면

위의 판결들, 사법 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관은 결국 판결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판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언론플레이에 가려진 박보영 전 대법관의 본질을 밝히는 투쟁이 강화될 것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0_0000414116&cID=10809&pID=10800


 
   
 


상담 및 문의전화
061-683-5406
09:00~18:00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

주말/공휴일
상담불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