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앞>
민주노총전남본부와 화섬광전,민주노동당 전남도당,여수지역건설, 플랜트전동경서,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 만들기 사업본부'는 11월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발주처(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과천 정부청사 앞>
또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는 11월 25일 서울로 상경하여 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노동부를 항의방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를 더이상 방치말것을 요구하였으며 노동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수광양 역학조사 이후 후속대책과 이후 과제 해결을 위한 항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면담 이후 당 노동조합 주선학위원장과 사무국장,노안국장은 정책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금번 실태 조사를 분석하면 967명의 건설노조 노동자(여수 348명/ 광양 619명)로부터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건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3월 13일, 석유화학사업장 정비작업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318대책’을 내놓고 발주업체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도를 비롯해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강화, 제도개선 및 중장기 검토 등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러한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자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6월, 여수시청에서 열린 '발암물질 태그부착 및 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서기관은 “법에 이미 다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지금까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는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캠페인, 집회, 항의방문, 지역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등을 통해 실제로 작업장 안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발주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 왔다.
설문조사 결과 노동부의 해결 의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러나 역학조사에 따른 정부 발표 후 2년이 경과했지만 현장 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동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사업본부가 원진녹색병원부속 노동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노동보건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여수지역 348명, 광양지역 619명 등 건설노동조합 조합원 9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위험물질(발암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60%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100%이상 나와야 하는 결과다. ▲ 본인이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는 경우, 태그(위험 경고 표시)가 붙어있는 것을 본 경험은 7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 본인이 일하는 공정에 위험물질이 있을 때, 충분하게 위험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지 여부, 위험물질 농도 측정값을 제공 받는지 여부는 55%에 불과했다.
특히 ▲ 본인이 일하는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이 이뤄지는 것을 본 경험에 대해서는 30%밖에 되지 않아 노동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본인이 일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듣거나 문서로 본 경험은 20%에 불과해 자신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노동자가 8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본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원청에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2개월에 1회 이상)을 하는 것을 본 경험은 아니오 48%, 예52%로 건설업 도급사업에 대한 법 규정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하지만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수칙’을 지급받거나 관련 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지급되었고 교육도 받았다 48%, 지급되었으나 교육받은 적 없다 12%, 지급된 적 없다 40%로 나타났으며 ▲ '건강관리수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는 잘 알고 있다 7%, 잘 모르지만 대충 들어는 봤다 28%, 잘 모른다 65%로 밝혀졌으며 ▲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예3%, 아니오 97%로 이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유기용제를 쓰고 있다는 노동자가 16.2%, 석면에 노출돼 있다는 노동자가 12.3%, 모래 등 그라인딩 재료를 쓰고 있다는 노동자가 12.5%인 상태에서 건강관리수첩이 교부된 노동자가 3% 수준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로 밝혀졌다.
또 ▲ 주요 취급 물질과 보호구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유기용제는 강한 발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가 특별히 필요하며 방독마스크는 필수적이지만 방독마스크 지급률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보안면 지급률도 3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 충격적
한편 여수와 광양의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충격적이다.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작업장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가 시행하겠다던 대책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되던 절차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설혹 집행되더라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문제점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듯 노동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밝혀지고 있다.
첫째, 노동부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과 둘째, 힘없는 1차 도급업체나 2차 도급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 법제도에 근거해 노동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발주처도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1, 2차 도급업주들도 괜한 뺨맞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에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쓰이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총괄안전보건관리자는 발주처에 있어야 한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여수지역건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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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9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