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9.23 총파업대회 개최‘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맞서조합원 1만 명 서울집결,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입법 시도 저지위해 10~11월 총파업 총궐기
□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5시
□ 장소 : 민주노총 사무실 앞(서울 경향신문사 빌딩 앞)
□ 예상 참석규모 : 16개 가맹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1만여 명
□ 집회 구성
- 대회사 : 한상균 위원장
- 파업사업장 투쟁발언1 : 금속노조 효성창원지회
- 파업사업장 투쟁발언2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 연대발언 : 청년학생단체 대표자 일동
- 파업 비정규직 투쟁발언 : 한국GM 창원 비정규지회
- 파업결의 조직 발언 : 공공운수노조- 상징의식
■ 대회 배경 및 취지민주노총이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에 맞서 오늘 조합원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파업대회는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악 방안을 전격적으로 야합하고, 이어 16일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 비정규직 확대, 연장노동 수당 삭감 등을 추가한 노동개악 입법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즉각적 경고이자, 당정청차원에서 강행할 가이드라인 발표와 입법화 추진에 맞서 10~11월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빌미로 정부여당이 ‘개혁’으로 가장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현 정세를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민주노총은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총파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력한 투쟁을 배치해야 하는 정세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총파업대회를 결정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단 하지 못한다면 기세는 꺾이고 다음 투쟁은 기약할 수 없다. 파업이 어려운 조건임이지만 단호한 결단이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향후 10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와 11~12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추진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라며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총파업대회는 노동개악 야합 1주일 여 만에 준비된 투쟁인 만큼, 민주노총은 오늘 당장의 투쟁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추석 전 민심에 노동개악의 본질을 전하고, 향후 10~12월 투쟁 결의를 위한 조직화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의 성격을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투쟁 △쉬운 해고-저임금 노동개악에 맞선 고용확대-양극화해소 투쟁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총파업 6대 요구(3p 참조)와 10~11월 투쟁계획(4p 참조)을 밝히기도 했다
■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6대 요구
1. 재벌에게 책임을!’ -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입법’ 실현-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2.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정상화
3.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4.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5.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손배가압류 금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정-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6.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의료 및 교육 공공성 강화
■ 10~11월 투쟁 계획아래 투쟁계획은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의 안이며, 오늘(23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중앙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투쟁목표-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및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 저지-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파상적 투쟁-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심판의 발판 마련
□ 10월 투쟁계획- 10월 12~17일 주간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분쇄 총파업 총력투쟁’- 10월 중 ‘민중총궐기 지역별 사전대회’ 추진-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1월 투쟁계획- 11월 중하순 ‘노동개악 저지! 노동자 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 총파업’-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동시 개최
□ 10~11월 투쟁 조직화 사업- 지역선봉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조직화 박차- 10월 12~27일, 민주노총 현장순회단 가동. 개별 사업장 조직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1만개 투표함 국민투표 추진-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칭)범국민시국회의 추진- 미조직 노동자 및 청년학생시민이 참가하는 (가칭)만민공동회 개최2015. 9. 2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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