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 현장의 관계자로 부터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슈퍼 갑질에대한 패단을 알리고자 한다.
여수국가산단의 모든 건설현장은 좁은 부지에 수많은 장비와 각기 다른 회사의 인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바삐 돌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들이 역력하다.
저가수주 경쟁에 뛰어든 1, 2군 기업들이 최저가 공사비로 하도급업체들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협소한 공간속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술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공사마다 최저가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경기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국내 건설 대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이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터인데, 사실상 원청인 건설 대기업의 저가수주는 하청 중소기업에는 목줄을 죄어오는 일이었고 결국 그로인해 담합이 생겨났고 하청업체들의 파산이 줄을 이어 발생했다. 최저가 입찰제는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다.
보통 건설공사는 토목과 철골, 기계, 배관, 전기 등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앞 순서부터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토목 공정을 맡은 업체가 갑자기 손해가 커지면서 버티지 못하고 타절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업체는 부도가 난다든가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기자재 공급도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했을 때 예정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정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애초에 계획에 없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연되는 대기상태에서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와 비용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기록을 남기려고 하지만 하청업체들의 작업지시서 발행 요청은 번번이 묵살되고 나중에는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H산업의 경우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더 대라', '연장 작업을 하라' 누구누구는 이 현장에서 내 보내라' '안전관리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라"는 등 하청업체들에게 갖은 횡포와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하청업체에서는 H산업의 현장직원들이 빨리 내 보내라는 성화에 못이겨 결국 직원들을 내 보내고 현재 해고된 직원들이 반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애매하게 영세업체인 하청업체만 엄청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원도급업체인 H산업 현장 관리자들은 이를 방관하고, 별도의 작업지시서 없이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들이 들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계속됐다고 현장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는 "선행 공정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사기간의 공기 중 이미 2~3개월을 까먹고 시작하는데도 마치 우리 때문에 지연된 것처럼 잔업이나 돌관 작업을 무조건 요구하고 투입되는 인건비 등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획된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원청업체는 그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달마다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성금'이 매번 부족한 금액으로 들어오며 어느 경우에는 “선급금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계약을 왜 했냐”는 식의 갑질을 한다고 한다.
공기업의 대형 공사는 입찰에서부터 실적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공사 수행능력, 그리고 공사비 적정여부, 공사기간, 노동력 조달 능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적정 공사비를 투입하여 잡음 없는 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수국가산단은 적정공사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결과가 입증하듯 여수국가산단 모 발전소의 국책사업 공사는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참여업체들의 저가입찰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더니만 2012년 이후 결국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채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나 둘 현장에서 철수를 했고 어떤 경우 자금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등 현재에도 지역경제에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로만 외치는 동반성장 그리고 상생발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펼쳐 나아가야 할 적당한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다지만 이렇듯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찾기 어려운 것인지, 또한 건설업계의 담합과 영세업체들의 파산을 주도하는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대체 방안은 없는지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이렇듯 여수 국가산단의 대기업들의 슈퍼갑질은 공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자행 되고 있으며, 슈퍼갑질로 인하여 모든 안전시설이 미비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며, 복지시설은 열악해지는 등 발생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먹이사슬의 최하단부에 위치한 플랜트건설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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