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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2차) 신청·지급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1차 소비쿠폰은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 대상이었으나 2차 소비쿠폰은 자산과 소득을 따져 90%에게 지급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론 주지 않는다.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에 맞춰 자동 환수가 어렵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소비쿠 기업은행개인대출 폰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차 소비쿠폰 제외 ‘10%’는 어떻게 결정했나.
“정부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을 국민 10%인 약 506만명을 골라내기 위해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단위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했다. 2025년 6월18일 직장인 개인사업자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 즉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개별 가구다.
그 가운데 고액 자산을 보유한 92만7천 가구, 약 248만명을 지 카드사 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가량임을 고려할 때, 시세 40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가 캐피탈저축은행금리비교 구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이자율이 연 2%라고 할 때, 예금이 10억원 넘게 있어야 2천만원이 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외된 약 248만명에 더해 약 258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부과된 건보료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뒤 ‘컷오프’ 기준을 정했다. 가구 구성원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선 스마트폰개통현금지급 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고, 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가구마다 가구원 수도 다르다. 이런 까닭에 직장, 지역,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3가지 유형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 기준액을 달리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6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홑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약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가량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러 명인 가구는 건보료 부담이 더 큰 까닭에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득원이 1명인 4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51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나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가 적용받는 60만원으로 기준선이 올라간다.”
―건보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2차 소비쿠폰 지급 여부는 가구 단위로 결정하지만 신청은 1차 때처럼 개인이 하면 된다.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본인 명의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로만 꾸려진 가구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인 22일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는 1,6(예를 들어 1971년생, 1996년생)이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를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포인트로 지급하며, 결제 때 해당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1차 때와 동일한가.
“그렇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인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소비쿠폰 사업엔 국비(약 12조2천억원)와 지방비 합쳐 모두 13조9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비 보조율은 서울시 75%, 그 외 지자체 90%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까닭에 사용 지역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장병은 2차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 안에서 현역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 주소를 임시로 부여)된 경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주 불명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취약층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사용이 원칙이다.”
―어디서 쓸 수 있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에선 소비쿠폰을 쓸 수 있지만 스타벅스처럼 본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영점에선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심야 운영 약국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소비쿠폰 결제는 할 수 없다. 1차 때와 달리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779곳,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은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한 이후 태어난 아기도 받을 수 있나.
“속한 가구가 지급 대상이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마감일인 10월31일(금) 오후 6시까지 출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해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6월18일 이후 출산, 혼인,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9월4일까지 모두 33만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그중 31만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다만, 1차 지급 대상과 동일하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다수인 영주권자(F-5),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F-6),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이다. 가족 가운데 한국인이 있거나 국적 취득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만 지급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런 까닭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수년간 일하며 건보료, 소득세를 내는 외국인은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없다.”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고 제도도 복잡하다.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누리집(i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지급 때 신청했다면 추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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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
작성일 : 25-09-13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