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
- 투표 중 10개 분회 중 1분회 선거인 명부가 잘못됨
- 501명 중 218명 대해 소대 표기가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본인이 소속된 소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이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절차 진행이 곤란하여 다수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제한됨
-확인결과 누락인원은 없고 최종 인쇄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소대가 잘못 기입됨
- 모든 후보자에게 이를 공유하고 논의 결과 확약서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동의 받고 계속 투표 진행
(해당 분회에 한해 투표시간 1시간 연장하고 관련 문자 보냄)
- 선관위는 현장에서 문제 없음으로 판단하고 모든 후보자 동의하에 개표 진행
- 개표 결과 1등과 2등 표차이 37표 차이남
- 위의 내용으로 이의제기
- 선관위 조사 결과 이의제기 기각
- 확정공고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임시운영위에서 선관위 탄핵
- 운영위에 의해 새로운 선관위 구성
- 새로운 선관위에서 여수지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부여된 이의제기 권한 및 선관위 조사,판단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력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근거로 재투표 결정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4장 6절 76조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함)
• 사건요약
-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확약서로 이의제기 포기 -> 개표 -> 선관위 조사 -> 기각 끝난 사안을 운영위가 뒤집은 것
- 운영위가 선관위 고유권한 침탈
(운영위 마음대로 선관위 탄핵하고 재구성하여 선거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운영위인 분회장들 맘에 안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선생님이 결과보고 너는 공부 못하니까 반장하면 안돼 수준 아닙니까??
모든 선거는 선관위 고유권한으로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운영위에서 부정선거로 단정 지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선거에 운영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또 분회장들 마음대로 하는 선거가 됩니다. )
- 사후에 조직적 힘으로 뒤집는 위험한 선례
- 재투표 법적,절차적 정당성 매우 부족
- 조합 민주주의 훼손은 당연하고 조합 권위 추락 위험
• 재투표 주장
표차이 37표 VS 해당 분회 문제 인원 218명
-> 이것을 근거로 재투표 주장 경우
1. 확약서로 이의제기권 자체가 소멸
2. 보완조치로 투표권 실질적으로 보장됨
3. 투표 중 계속된 절차 속에서 제기된 이의는 선관위가 즉시 처리했고 기각
* 법원 판단 기준으로도 재투표 사유 불충분
내용 한 쪽 치우침 없이 팩트만 적어서 AI(챗GPT)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공정하게 판단이 안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팩트만 보여주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된 것 같고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거 같은가.
빨간 글씨는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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