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확약서로 이의제기 포기 ->
개표 -> 선관위 조사 -> 기각 끝난 사안을 운영위가 뒤집은 것
- 운영위가 선관위 고유권한 침탈
- 사후에 조직적 힘으로 뒤집는 위험한 선례
- 재투표 법적,절차적 정당성 매우 부족
- 조합 민주주의 훼손은 당연하고 조합 권위 추락 위험
• 재투표 주장
표차이 37표 VS 해당 분회 문제 인원 218명
-> 이것을 근거로 재투표 주장 경우
1. 확약서로 이의제기권 자체가 소멸
2. 보완조치로 투표권 실질적으로 보장됨
3. 투표 중 계속된 절차 속에서 제기된 이의는 선관위가 즉시 처리했고 기각
* 법원 판단 기준으로도 재투표 사유 불충분
조회 : 572
